초·중·고 사교육비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돌봄과 방과후 교육 확대, 인공지능 기반 진학 상담 도입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사교육 의존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4.3%포인트 낮아졌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60만4000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서 감소폭이 컸다. 이는 돌봄 확대와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EBS 콘텐츠 무료 제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논술과 예체능, 진로·진학 상담 분야는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맞춤형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확대해 초등 저학년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이용권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까지 사용처를 넓힐 계획이다.
또 체육과 예술 교육을 강화해 예체능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소한다. 모든 초등학생에게 ‘1인 1예술 또는 1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생 개별 학습 수준 진단도 강화된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누적 제공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로·진학 상담이 도입된다.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AI 기반 학업 설계 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기주도학습센터 확대와 EBS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공공 학습 인프라도 강화한다.
사교육 시장 관리도 병행된다. 학원 교습비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사교육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과태료 상향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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